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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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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인
1
동서
1
세종
1
지성
1
청신
1
정평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군산지원 2019.04.12 선고 2016가합12382 판결
  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3년
2012년
3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1165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2하,120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10년
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46873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0하,197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6. 수원지방법원 2010.04.22 선고 2009구합9896 판결
  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7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다70155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9하,1209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8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409 판결
  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393 판결
  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10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83 판결
  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1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106 판결
  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7년
2006년
2005년
19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다4210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5.4.15.(224),582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4년
20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7440, 28504 판결
  [구상금등·구상금][공2004.11.1.(213),173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2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763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2.1.(171),34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4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다59071 판결
  [구상금][집50(1)민,293;공2002.5.1.(153),88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1년
25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99다45628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1.1.(145),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

26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5089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1.4.1.(127),62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9년
27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2245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12.1.(95),2408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3년
28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33251 판결
  [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][공1993.9.15.(952),2238]
  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다465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3.8.1.(949),1876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2년
30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13745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9.15.(928),2513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0년
1988년
32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6다카1729 판결
  [구상금등][집36(3)민,39;공1988.12.1.(837),1468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84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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